기후 변화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문제로,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식량 위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전 세계가 손을 맞잡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은 새로운 기후 대응 재원 합의가 이루어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역사적 발전, 메커니즘, 한국의 참여 현황, 기후 금융의 역할,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 위기의 현실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틴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영국 주변의 해수면이 약 35cm 높아지고 세기말까지 1m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해안가 부동산 중 약 20만 채가 30년 안에 물에 잠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또한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은 북극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전 세계 수면이 약 27.4cm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한국 기상청도 20년 뒤 한반도의 수면이 최소 11cm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푸드플레이션(foodflation)'이라는 식료품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작물의 작황 부진에 기인한다. 국내의 경우 연초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채소 등 농작물 가격이 상승했고, 브라질의 가뭄으로 콩값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2위의 밀 생산 국가인 인도는 폭염으로 밀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전례 없는 식량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은 국경을 넘어 얽혀 있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은 해안 보호 등을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여력이 있지만, 저소득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선진국과 저개발국 구분 없이 전 지구적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기후 협력의 역사적 발전: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출범
국제 기후 협력의 기반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으로, 197개 당사국(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가지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한계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감축 의무국가가 40여 개국,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했으며, 미국, 캐나다 등이 불참하고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교토의정서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개별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파리협정의 혁신적 접근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체제를 구축했다. 파리협정 체제하에서는 197개국, 전세계 배출량의 95.7%가 포함되어 교토의정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다루게 되었다.
파리협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온도 목표 구체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구분 비목록화: 교토체제와 달리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명시적으로 목록화하지 않았다.
주기적 점검 및 목표 강화: 5년마다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Global Stocktake)하고,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진전원칙(Progression)을 적용했다.
포괄적 범위: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표 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교토의정서 구분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 (선진국) 감축 대상 모든 당사국(NDC)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목표 온도 목표 (2℃ 이하, 1.5℃ 추구)
하향식 목표 설정 상향식(자발적 공약)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 페널티 부과) 의무 준수 비징벌적 (비구속적, 동료 압력 활용)
특별한 언급 없음 의무 강화 진전원칙 (후퇴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 (매5년)
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필요 지속성 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국제 기후 협력의 주요 메커니즘
양자 협력 체계
양자 협력은 공여국과 수원국 간 직접 협력 관계를 맺고 경제발전 및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간 교류를 꾀하는 방식이다. 이는 두 국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양자 협력 사례로는 미국과 중국 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다. 양국은 무역 분쟁, 코로나19 발원지 논쟁, 대만 문제 등 다양한 이슈로 대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COP26 폐막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양국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파리협정 목표인 1.5℃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자 협력 체계
다자 협력은 대부분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나 기구를 통해 기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다자간 협력은 양자 협력을 보완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협력 경험을 쌓은 국제기구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다자 협력 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경제와 관련해 5대 중점 분야(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이다.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전략 수립, 이행,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22년 3월 바레인이 가입해 회원국이 43개국으로 늘어났다.
UNFCCC 기술 메커니즘: 당사국 간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파리협정의 「기술개발 및 이전」을 이행하는 수행주체로서 결정되었다.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국제 협력 활동
한국의 양자 협력 사례
한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몽골 협력: 2021년 9월 양국 정상 간 화상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황사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 복원 사업 등 국제 산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국 기상청 간 기술 전수 등을 통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인도네시아 협력: 2021년 9월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양자 산림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한·인니산림협력센터는 양국 간 임업 및 산림 경영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자카르타에 설치되었으며,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과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베트남 협력: 2021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다. 이 계획을 통해 양국은 폐기물 에너지화, 수상태양광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싱가포르 협력: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 대화는 2014년 9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속되고 있으며, 양국은 유엔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
한국의 다자 협력 참여
한국은 다양한 다자간 협력 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GGGI 설립 주도: 한국은 GGGI 설립을 주도하여 2012년 10월 국제기구로 출범시켰다. GGGI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개발국의 산림 보호 강화 및 녹색성장개발 계획 지원, 아마존 지역 산림 훼손율을 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마존 비전 프로그램, 몽골의 에너지 효율화 등 많은 성공적 사업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P4G 참여: 한국은 P4G에 참여하여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국제 해양 폐기물 콘퍼런스 개최: 한국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제7차 국제 해양 폐기물 콘퍼런스'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기구 워킹그룹 참여: 한국은행은 NGFS, G20 등 다양한 국제기구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개도국 기술 지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해결 수요를 분석하여 해당 기후 기술을 적용하고 현지 기술자를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실증, 메콩강 지역 사물 인터넷 기반 홍수 예측 기술 도입, 캄보디아 전기차 기술 보급 로드맵 수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후 금융과 국제 협력
기후 금융의 중요성과 역할
기후 금융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 조달 역할을 넘어 '전환 금융'의 실행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벤 칼데콧 영국 옥스퍼드대 스미스 기업환경연구소 박사는 "기후와 자연을 전략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연정인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면 산업 구조 전환, 기술 혁신, 금융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로 인해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기후 금융 정책과 성과
한국은 기후 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금융 확대방안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발표한 "기후금융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2024년 10월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원을 공급하여 첫 해 목표(48.6조원)를 초과달성했다.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26조원을 조성완료하고,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기후금융TF 운영: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TF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분야에 적용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 금감원·한은·15개 금융사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금융권 탄소배출량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이후 계획: 내년에도 기후금융TF는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도입,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상품 개발·탄소감축 유인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이후 기후 변화 국제 협력의 전망과 과제
2025년의 중요성
2025년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 협력의 성과가 결정적인 해가 될 전망이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2025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 대응 재원(NCQG)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198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전 지구적 협력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또한 2025년에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환 정책이 가속화되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의 등장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같은 연구 기관들은 자발적 탄소 시장을 통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상쇄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3년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72억 3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향후 5년 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시장은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재조명이 일고 있다. 원자력은 기존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특히 핀란드의 스타트업은 열전용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여, 산업과 주거지, 해수 담수화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 무역과 경제 협정의 확산
무역과 기후 정책의 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린경제협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또는 제거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된 협력활동을 통해 상호 유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경제협정은 협력 분야와 이를 위한 협력활동,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협력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협정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작업계획 승인, 협력활동 이행의 진전 등에 대해 논의한다.
결론: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협력 강화
기후 변화는 인류 공동의 위기로, 국제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구축되었고, 양자 협력과 다자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및 GGGI, P4G 등 다자 협력 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 금융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은 국제 기후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새로운 기후 대응 재원에 대한 합의와 함께 탄소 시장, 에너지 전환, 그린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넘어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기술과 재원의 공유, 역량 강화, 공정한 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국제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